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1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 2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6.1%에 달하는 수치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6%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쪼개기 알바 급증의 주된 원인은 '주휴수당'이라고 입모아 말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휴수당, 국민연금, 퇴직금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까지 감당하기가 버겁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174만 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쪼개서 알바생을 고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쪼개기 알바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내수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 폐지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주휴수당 폐지가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쪼개기 알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휴수당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보완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