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를 교훈 삼아,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폭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점검은 이달 중 시작되며, 폭설과 강풍을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생활 주변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신고를 활성화한다. 국민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폭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의 위험을 신고하고, 이를 통해 빠르게 위험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설과 강풍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인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 안전을 취할 수 있도록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거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 대피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처 방안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대설 대비 행동 요령과 시설 관리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에 대한 설계기준도 개선된다. 최근의 기상 자료를 반영해 내설 및 내풍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노후 비닐하우스나 축사는 보강 시설을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며,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 덮개 설치 규격을 표준화하여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또한,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은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시간당 5㎝ 이상 적설이 관측될 경우, 즉시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로 인해 대설에 대비한 행동이 빨라질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축산 피해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 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며,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복구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됨으로써,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