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전격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 수용을 넘어, 정치권의 오랜 난제였던 상속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는 걸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여당도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 상향 조정에는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기회에 '부자 감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상속세 개정 논의가 '부자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오롯이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복잡한 문제일수록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불필요한 것과 연관 지은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평생을 함께하며 재산을 일군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것은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각자의 몫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사별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 부부 간 상속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및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오랜 기간 정체되었던 상속세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