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채용 비리 등 각종 문제로 얼룩진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채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으로 썩어 문드러진 '마피아 소굴' 선관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부패한 선관위를 뿌리부터 뜯어고칠 5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선결과제'는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특별감사관을 설치하여 상시적인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을 금지하여,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도입하여, 지방 선관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도 선관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여,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 외부 인사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할 방침이며,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8일 국민의힘이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에 현안 질의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현안 질의는 현안 질의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선관위 개혁 추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