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조지호, 尹 측 '암투병 섬망 증상' 반박.."'체포 지시' 기억 왜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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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을 한 셈이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내란을 선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언이다.
이날 헌재 심리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조 청장에게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대로 말한 게 맞느냐"고 질문했고, 조 청장은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사실이라고) 다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는 조 청장이 검찰 조사 당시 강압이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했음을 의미한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같은 날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이 명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명단'의 존재는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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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섬망 증세", "건강 악화" 등을 언급하며 조 청장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하며, 자신의 진술이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조 청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조 청장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청장의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조 청장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상황에서, 조 청장이 법정에서도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증언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탄핵 사유의 핵심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헌재의 세 번째 증인 채택 끝에 이날 출석했다. 증인신문은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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