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왕고래' 빈 항아리였나... 윤 정부 자원 굴기, 1차 시추부터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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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대한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추가 탐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탐사 시추에는 항상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대왕고래의 존재를 알리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반전 카드로 대왕고래를 낙점,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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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은 "장밋빛 전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액트지오 논란 등 정치적 공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직접 발표가 실책"이라는 자성론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대왕고래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책 홍보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산업부는 "정무적 영향이 많이 개입됐다"며 당시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특히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최대 매장량은 삼성전자 시총에 5배"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며 "추가 시추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대왕고래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자원 안보 강화 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1차 시추 결과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추가 시추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의 비판과 여론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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