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정부, 전기차 화재 방지 종합 대책…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행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 조기 시행하고, 전기차 제작사에 매년 무상점검을 권고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조기 시행, 배터리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제조물 책임보험 의무화,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구형 전기차에 무료로 설치하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는 성능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방장비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제공 의무화, 배터리 안전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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